리치마인드(Rich Mind)

전세 계약, “갱신권 없이 더 싸게?”정부, 임대차 2법 손본다… 계약방식에 ‘선택권’ 생길 수도정부가 전월세 계약에 큰 영향을 주는 '임대차 2법'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습니다.임대차 2법이란?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거주 보장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고,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엔 전세·월세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현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줬다”며 제도 개편 또는 폐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 토론회를 열었습..

무장애 디자인 + 치유 환경까지 고려한 ‘고령자 주택 모델’서울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쪽방촌에 거주하는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설계로, 이들의 생활특성과 신체 상태를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맞춤형 주거 유형 3가지1인실: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위한 독립형 공간다인실: 몸은 건강하지만 심리적 외로움이 있는 어르신을 고려한 공동형 공간특성화실: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호 중심 공간디자인 포인트는?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적용: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없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치유 환경 조성: 편안한 색감, 자연광 활용, 조명, 마감재 등 건강을 고려한 요소들 반영수납과 편의 가구도 함께 설계되어 ..

무주택 서민에게 ‘디딤돌 대출’ 혜택 줄어든다수도권 신규 분양, 우대금리 사라져… 자녀 있는 가정도 영향오는 3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사려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 혜택이 줄어듭니다.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기존 주택을 사거나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디딤돌 대출이란?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대출입니다.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원래는 금리가 낮고 우대조건도 많아 내집 마련의 숨통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