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구기관 한 미 통상제재 위험 가장 큰나라

최근 국제 연구기관들이 한미 양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상제재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중국이 첫손에 꼽히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첨단 기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수출 통제 및 기술 이전 제한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또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한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약 25%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추가 제재 시 직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 자체도 미국의 통상제재 위험 국가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국이며,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 등 미국 우선주의적 정책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 추가적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연구기관들은 한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품목 관세 부과)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제재)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지목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통상제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핵심 원천기술 국산화,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다각도의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